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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지난 5년간 한국경제사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는 것을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관건으로 파악하고 그 망령을 떨쳐내야만 하는 근거논리로 국가중심의 시장질서는 개발연대의 성공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반의 진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 성공의 본질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본래의 모습인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국가(정부)의 규제는 검게 보이고, 더 시커멓게 칠하려고 했고, 그래도 충분히 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국가(정치와 관치)가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는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으며 청년실업,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쇠락 등 여러 문제로 고전하는 중요 이유는 한국경제가 정치와 관치에 휘둘려온 결과다.
국가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정신 나간 일을 한 꼴이다. 정치인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한국사회의 엘리트 집단임을 자처하는 관료들마저 한국경제를 규제로 옭아매는 대열에 동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부주도의 성공신화를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치관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열명 중 아홉은 “한국경제는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며 보호하여 일으켜 세웠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 왔다. 단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대부분이 정부주도의 성공신화를 신봉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를 마치 국가의 무슨 권리나 의무처럼 간주하는 풍토마저 조성되는 가운데 국가가 사실상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규제의 체제가 1980년 이래 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주저앉고 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가주도의 체제를 정상적인 시장중심의 체제로 되돌려놓기 위한 규제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정부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하고, 규제단두대라는 살벌한 용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자유시장경제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시장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험난한 일이다. 정치적 이념적 장벽이 자유시장경제를 가로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설 같은 성공신화가 잉태한 국가주도의 망령은 더 큰 문제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는 것을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관건으로 파악하고 그 망령을 떨쳐내야만 하는 근거논리로 국가중심의 시장질서는 개발연대의 성공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반의 진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 성공의 본질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본래의 모습인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과 함께 이 책은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레세-페르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마치 숨을 쉬고 살면서도 공기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에 살면서도 레세-페르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모르니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사실, 국가주도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로는 레세-페르가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자유시장경제가 한국경제가 고수해야 할 체제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규제개혁이 탐욕스런 시장, 특히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혜나 특혜로 간주하는 것도 레세-페르가 한국경제와는 무관한 서구사회의 사상쯤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이 책은 위의 같은 주장을 도출하기 정부주도의 체제가 과연 경제기적의 마법으로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론적 및 경제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국가주도의 망령에서 비롯된 시장개혁, 경제선진화, 경제의 균형발전 등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며 한국경제를 주저앉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과연 누가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는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재벌 대기업이 한국사회의 통념처럼 과연 관치의 작품인지, 개발연대 이후에 추진된 정부의 수많은 지원, 육성, 보호의 정책이 왜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누가 왜 자유시장경제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이 책은 사실상 규제개혁의 총대를 둘러멘 정치관료들부터라도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고 레세-페르의 진실과 국가주도의 체제가 초래한 그간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시아 대륙 동북방 끄트머리에 위치한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유시장경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다.

프롤로그 1

Chapter 1 번영으로 가는 길
1. 학생들의 눈으로_7
2. 시장경제가 성장엔진_10
3. 정부/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 발전_23
4. 정부주도 vs 시장주도_27
5. 이론과 역사: 도약과 지속_34
6. 한국경제 성장 엔진의 재조명_39
7. 정부주도의 허와 실_61

Chapter 2 경제는 인센티브의 세상
1. 시장경제는 Incentive의 세상_74
2. 기업가 정신_88

Chapter 3 경제선진화로 둔갑한 재벌규제
1. 시장개혁이 재벌규제로_104
2. 재벌규제가 경제선진화인가?_107
3. 경제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_109
4. 황금거위를 핍박하는 경제민주화_112

Chapter 4 분배정의의 빛과 그림자
1. 노동과 자본_114
2. 분배정의_118
3. 분배정의의 역사적 고찰_122

Chapter 5 영혼 없는 관료들
1. 민주화 세력의 정부주도_128
2. 명분에 갇혀 저공비행한 원화환율_131
3. 거시경제운용상의 실책: 영혼 없는 관료_134

Chapter 6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
1.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_139
2. 과잉충성_141
3. 불편한 진실_145
4. 시장의 선택 vs 정부의 선택_148

Chapter 7 소유와 지배의 분리
1. 소유와 지배의 분리_153
2. 소유와 지배는 분리해야 하는가?_162
3.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성_169
4. 누구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민주화인가?_171
5. 어디로 가야 하나?_175

Chapter 8 경제민주화는 정치의 세상
1. 진영의 논리_178
2. 정치의 세상으로_181
3. 자본주의의 체제적 과제로_182
Chapter 9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
1.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_188
2. 시장중심의 경제로_191
3. 저항세력의 벽_197
4.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_202

참고문헌 205

……경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업이 주도한다. 국가는 무한의 계산/기획/실천 능력을 가진 얼굴 없는 천재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경제실세에 의한 top down의 명령과 지시보다는, 시장경제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일하는 수 백만의 기업들 및 수천만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 즉 bottom up의 의사결정이 경제번영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레세-페르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도록 유도하는 Incentive의 세상이다. 이 세상에선 모든 이기적 인간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며 경쟁하고 혁신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불문가지의 진실이다. 모두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시장의 유인체계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을 축적하며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재벌 그룹으로 성장 발전하게 만드는 경제번영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혁파하여 시장과 사업할 기회를 넓히며 경쟁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Incentive 세상, 즉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다.
……재벌규제는 시장주의로 나아간다면서 다시 정부주도로 나아간 ‘되돌이표’ 개혁이자, Incentive 세상으로 나아간 박정희 체제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재벌규제는 1986년 우리나라의 GDP가 겨우 1,113억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 2,643달러인 개발도상국 시절에 막이 올랐다. 그 당시의 우리 경제규모는 2013년의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그야말로 유치(幼稚)한 수준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력만큼이나 황금거위의 몸집도 세계시장에선 아직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이 웃자란 것이라 단정하였으니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눈으로 한국경제를 재단한 처사다.
……이처럼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경제민주화가 겹겹이 쌓여가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체질의 황금거위는 치명적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게 된다. 수출이 둔화되고 제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며 한국경제도 마침내 뒤뚱거리고 만다. 결국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하고 저임금에 의존하였던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전락하는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정권초기 사상 유례없는 3저 호황을 구가했던 한국경제가 노태우 정권 후반에 접어들어 마침내 총체적 난국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그간 전개된 친노동, 반시장의 경제민주화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비만체질의 황금거위가 그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쓰러진 것은 시장의 유인체계를 거스른 지난 시절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운명 같은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는 영혼 없는 정치관료들이 이끌고 간 관주도의 경제가 연출한 한편의 비극적 경제사건이었다.
……정적의 관계에 있었던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이들은 서로 정적이었던 만큼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정 반대의 길을 달렸다. 박정희 체제가 시장친화적인 길로 나아가 재벌중심의 경제로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경제민주화 체제의 DJ노믹스는 절반 이상의 재벌을 들어내며 번영의 주춧돌을 훼손하였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정부주도로 내달리며 결과적으로 IMF에 과잉충성한 국가주도의 DJ노믹스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해 168조의 거금을 쏟아 부은 것인지 그리고 왜 백서 하나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다.
……세계금융위기는 주주의 대리인(Agency)인 지배(CEO)가 단기실적에 집착하도록 만든 민주적 소유지배구조가 연출한 한편의 비극적 드라마라 할 수 있다. 거대기업들이 망하면서 지배는 무대에서 사라져 갔지만, 그들은 적어도 수 대(代)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만큼 한탕을 챙긴 뒤였다. 반면에 변변한 재산도 없이 노동력에 의존하여 사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위기의 후폭풍에 골병 들고 말았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긍정의 측면이 있다고 우기기에는 그것이 초래한 비극적 결말의 대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금융위기가 남긴 교훈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더 이상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찬반의 과제가 아니라, 오로지 정도의 문제만을 남겨 둔 그리고 정치세력 모두가 앞다투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의 체제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그 중심 과제는 물론 ‘탐욕의 체제’의 상징적 존재인 1%의 재벌 및 대기업 문제였다. 이외에도 한국경제 대부분의 현안들, 즉 갑을 문제, 소득분배,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성장, 복지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모두가 체제적 과제에 이름을 올리며 경제민주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시장경제는 건드리면 움츠려 드는 미모사(‘신경초’) 같은 것이다. 정치와 관치가 수십년 동안 한국경제를 건드려서 얻은 결과는 지금의 성장잠재력이 잔뜩 움츠려 든 한국경제다. 따라서, 경제의 “앙시앙 레짐”이나 다름 없는 한국판 수정자본주의를 더 이살 고수하며 규제하고 간섭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며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휘감은 국가주도의 망령을 홀연히 떨쳐내며 한국경제를 관치의 정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